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2025년 11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한 번 거센 파도에 휩싸였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이를 ‘도발적 발언’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고, 오사카 주재 중국 외교관이 ‘더러운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폭력적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외교적 파문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논란을 넘어,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미·중 경쟁 속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집단적 자위권’ 발언, 극우의 신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명백히 금지하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정부 시절 통과된 ‘안보법제’는 예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 다카이치는 바로 그 법적 틀을 다시 꺼내 들며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으로, 아베 신조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그녀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해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자위대 파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 안보동맹을 전제로 한 발언이며,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 즉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의 서남쪽 끝섬 요나구니는 대만과 불과 100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는 이미 자위대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군과의 합동훈련이 빈번하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이 같은 지역적 군사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헌법적 한계다. 일본 헌법 제9조는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대만이 공격받더라도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자위대의 무력 개입은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보수 세력은 “대만이 곧 일본의 안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헌법 개정론을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국내 보수층 결집과 군사력 정상화 의지를 동시에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국의 거센 반발, 외교전에서 심리전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은 일본 지도자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잘못했다”고 맞섰다. 이는 단순한 언어 충돌이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심리전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의 발언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어떤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쉐젠 총영사의 폭력적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대일 감정과 정치적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후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일본 내 여론은 “외교관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카이치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다시 언급하며 중국의 비난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와중에 미국 주일대사 조지 글래스는 “중국의 가면이 또 벗겨졌다(The mask slips – again)”며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는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이 명확히 미국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태는 외교적 충돌이자 정보·심리전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일본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정당화하는 분위기다. 결국 양국 모두 ‘국내 정치용’ 갈등을 외교의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안보 영향
이번 일본-중국 간 외교 갈등은 단순히 양국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대만 해협은 한국의 남서쪽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며,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반도는 즉시 안보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만 해협과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한다. 만약 대만 유사시 미·일 연합군이 움직이면, 주일미군 기지와 한반도 미군기지가 동시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가 ‘제2의 전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그 여파는 중국해뿐 아니라 한반도 해역에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내부의 외교·안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경제적·군사적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일본-중국 갈등은 한반도의 외교 전략과 군사 준비태세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평화국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 문제를 명분 삼아 일본의 군사 부활 움직임을 견제하며 동북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며 동북아 질서 재편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만해협에서의 총성은 곧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각국이 냉정한 판단력과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