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 위헌 판결을 앞두고 환불액을 과장하며 대법원에 여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 환급 규모와 정치적 의도, 미국 경제·국가안보 논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헌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환불액 규모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환불액이 1조 달러나 뛰는 등 사실상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트럼프의 관세가 ‘의회 권한 침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흔들고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실무진 추산과 재무부 데이터는 트럼프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 프레임’은 선거용 위기 조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과장된 환불액 주장, 대법원 판결의 실제 영향, 그리고 트럼프식 여론전의 허구성을 짚어본다.
트럼프의 ‘환불액 뻥튀기’ 전략, 근거 없는 공포마케팅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환불액 규모를 계속 높여 부르면서 ‘국가안보 위기’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조 원씩 달라지고, 정작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정황상 객관적 수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발언이며, 판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수치와 비교하면 트럼프의 주장은 과장 그 자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위헌 판결이 날 경우 “3조 달러(약 4,385조 원)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적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숫자가 불과 10시간 전에는 2조 달러였다는 사실이다. 하루도 되지 않아 환불액이 1조 달러(약 1,462조 원)나 ‘뛰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분석도 기반하지 않은 채, 위기감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과장에 가깝다. 실제 미국 재무부 자료는 트럼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초부터 10개월간 걷은 관세는 약 890억 달러 수준이며, USTR 실무진은 환불 예상액을 약 1,000억~2,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말한 ‘2~3조 달러’의 20~3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국가안보 위기’를 외치며 환불액을 부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패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통상 정책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트럼프는 수치를 과장하고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포 정치’이며,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보수 대법관도 등을 돌린 이유, 관세 정책의 ‘의회 무시’ 구조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대법원의 위헌 판단이 정치적 타격을 넘어, 그의 통상 정책 기조 전체를 흔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황은 트럼프가 더 거친 여론전에 나서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의회에 있고,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변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Section 232) 등 특정 법률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실상 ‘선전포고 없는 경제제재’ 수준의 관세 폭격을 단행해 왔다.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 “의회 견제 장치를 우회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에게 이 상황은 치명적일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뒤집거나 정치적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환불액을 ‘국가 재앙’ 수준으로 과대포장하는 이유는, 판결 자체가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씩 배상해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여론 압박을 시도했다. 이는 대법원에게 “판결 하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의 관세 정책을 ‘국민에게 혜택을 준 정책’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구조였고,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는 비판이 다수다. 중도·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대법원을 향한 정치적 협박이자 대중 선동”으로 평가한다. 실제 환불액이 과장됐음에도, 트럼프는 이 숫자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판결 이후의 미국 관세 체계 흔들리나? 트럼프의 ‘플랜 B’도 실효성 논란
대법원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측은 무역확장법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도와 지속성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이 예상되며,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 환불 규모는 트럼프가 주장한 ‘수 조 달러’가 아니라 실무진 추정치인 1,000억~2,000억 달러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행정부 정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관세는 미국의 무기’라는 논리가 약화를 맞게 된다. 트럼프는 이미 “플랜 B가 있다”며 대안으로 무역확장법과 다른 긴급조항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정치적 명분’은 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의회가 관세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행정부 단독으로 관세 체계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나오면 미국 정치 내부에서는 “관세가 미국 물가를 올렸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는 제조업 원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불 판결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트럼프의 경제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도·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독단적 관세 정책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한다. 법과 의회 권한을 무시하며 ‘경제적 포퓰리즘’을 남발해온 트럼프의 방식이 결국 제동에 걸리는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 환불액 과장 논란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정치적 전술이다. 실제 환불 규모는 트럼프가 말하는 ‘수조 달러’가 아니라 훨씬 작은 금액이지만, 그는 이를 침소봉대하며 대법원에 여론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대법원의 위헌 판결 가능성은 그의 정책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정치에서 포퓰리즘과 법치주의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관세 정책은 강력한 경제 무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까지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