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범죄 실상과 원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 주마 정권의 부패·전력난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 본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천연자원과 관광, 스포츠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통계 속 남아공은 하루 수십 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고위험 사회이며, 강도·성폭력·마약·갱단 범죄가 일상에 스며든 국가이다. 최신 범죄 통계와 체감 안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 주마 정권의 부패와 전력난, 민간보안의 팽창까지 범죄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끝나지 않은 폭력의 일상화, ‘안전 붕괴’
남아공의 범죄는 체감과 통계가 동시에 높다. 경찰 공식 통계와 범죄피해 인식조사, 지역별 살인율 자료를 종합하면 ‘밤길 공포’가 일반화되었고, 살인·강도·주택침입이 상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계절적 변동이나 단기 감소가 있더라도 절대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악권이다.
남아공 경찰청(SAPS)의 분기 통계는 폭력범죄의 절대 규모를 보여준다. 2024/25 회계연도 4분기 자료 기준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접촉 범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식 집계 방식은 사건별이 아니라 피해자 수 기준(예: 한 사건에서 4명이 사망하면 살인 4건 집계)이라는 점도 절대 수치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하루 수십 명이 살해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체감 안전은 더 나쁘다. 통계청(Stats SA)의 2023/24 범죄피해 인식조사에 따르면 어두운 시간 혼자 걷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낮 시간에는 80% 내외가 안전하다고 응답했지만, 해가 지면 공포가 일상화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주택침입은 2022/23 기준 160만 건 이상으로, 가정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뿌리내렸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하다. 항만·관광도시, 메트로권 빈민지역(타운십)에서는 갱단 충돌과 총기범죄가 살인율을 끌어올린다. 일부 도시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률이 세계 최악권 리스트에 오르는 등 국제 비교에서도 위험 신호가 확연하다. ‘단기 감소’ 보도가 나와도 절대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이다.
언론 보도의 대형 사건(예: 선술집 총기난사 등)은 구조적 폭력이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10~12월에만 6,900건 이상의 살인이 기록되었고, 2025년에도 다중 총격이 반복되었다는 보도는 범죄의 ‘일상화’를 방증한다.
범죄의 토양: 불평등·공권력 약화·총기·갱단·전력난의 결합
남아공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산물이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공간·교육·소득의 격차, 경찰·사법의 신뢰 붕괴, 총기 확산과 갱단 문화, 장기 전력난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 해결은 어느 한 축만으로 불가능하며, 다층적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불평등과 실업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제도적 분리가 끝난 뒤에도 주거·교육·노동시장의 격차는 고착되었다. 타운십 청년층은 합법적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부족해 범죄조직의 리크루팅에 노출된다. ‘범죄가 생존 전략’으로 합리화되는 순간, 지역사회는 폭력의 포획지대가 된다.
둘째, 공권력 약화이다. 사건신고→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사법 파이프라인의 병목과 지연, 현장 대응의 부족은 범죄의 기대이익을 높인다. 그 틈을 민간보안 산업이 메우면서, 경찰과 보안업체의 역할 경계가 흐려졌다. 정부는 보안업계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 중인데, ‘과도한 규제 vs 필요 규율’ 논쟁이 거세다. 핵심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민간보안과 공권력의 공백을 축소하는 일이다. 셋째, 총기와 갱단이다. 불법 총기 유통과 마약 거래, 지역 기반 갱단의 결합은 다중피해 사건으로 이어진다. 도심·항만·교통축 인근에서 무장강도와 조직범죄가 빈발하며, 경찰의 단속 역량을 상회하는 속도로 확산된다. 이는 시민에게 “밤길=위험” 공식을 각인시킨다.
넷째, 전력난과 경제 충격이다. 국영 전력사 에스콤(Eskom)의 부실과 부패, 시설 노후화, 재무위기는 장기간 롤링 블랙아웃으로 이어졌다. 전력이 끊기면 상권·산업·교통안전이 모두 취약해지고 범죄 기회구조가 넓어진다. 최근 부채 경감과 운영 개선으로 정전 일수가 급감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2025 회계연도 13일 정전), 그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포획(State Capture)와 부패, ‘범죄 생태계’를 키운 정치의 책임
범죄는 제도 밖의 일이지만, 부패는 제도 안의 범죄이다. 주마 정권 시기의 ‘국가 포획’은 에스콤·트랜스넷 등 핵심 공기업을 겨냥했고, 공공조달과 인사, 금융까지 사유화했다. 그 결과는 전력망 부실·재정악화·서비스 붕괴·치안 약화로 이어져 범죄 생태계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조사위원회(일명 ‘존도 위원회’)는 ‘국가 포획’의 실체를 대규모로 기록했다. 위원회는 ‘오염된 지출(tainted spend)’을 약 570억 랜드 규모로 추정했고, 이 중 97% 이상이 에스콤과 트랜스넷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타(Gupta) 일가가 적어도 150억 랜드 이상을 흡수했다는 정리도 제시되었다. 이는 법의 빈틈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조직적 결탁이었다. 피해는 숫자 그 이상이다. 전력사 에스콤의 재무구조는 악화했고, 정부는 2023~2025년 사이 총 2,300억 랜드 규모의 부채 경감을 제공·조정했다. 2025년 3월에는 추가 경감 계획을 축소할 정도로 재무가 개선됐다는 신호가 나왔지만, 회복은 지속적 지배구조 개선이 동반될 때만 가능하다. 공기업이 다시 정치권력의 포획 대상이 된다면, 정전·실업·치안악화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GuptaLeaks 보도는 이메일·계약서 등 내부 자료를 통해 ‘국가 포획’의 수법과 스케일을 폭로했다. 이 과정은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면역체계를 강화했으며, 법·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화된 부패는 일회성 폭로로 사라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수사·환수·형사처벌과 함께, 조달·인사·감사·감시의 체계적 리디자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아공의 범죄는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설계의 문제이다. 불평등과 실업을 줄이고, 경찰·검찰·법원의 신뢰를 복구하며, 총기·마약·갱단을 겨냥한 데이터 기반 단속을 강화하고, 전력·교통·조명 등 도시 인프라의 회복력을 키워야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공기업 지배구조와 공공조달의 투명성·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민간보안 의존은 과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책임성 있는 규율 속에서 공권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해법은 단일하지 않다. 분절된 처방이 아니라 다부문 통합 개혁이야말로 범죄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갈 길이 요원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 이러한 개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