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의 명칭 유래와 기능, 그리고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살 사건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압 논란을 상세히 정리한다. 공권력의 집행과 인권 침해 사이의 갈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미국 뉴스에서 'ICE'라는 글자가 적린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주택가를 급습하는 장면은 이민자 사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광경이다. 이 조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창설된 국토안보부 산하의 강력한 연방 수사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비무장 여성 사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집행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과 민간인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 보겠다.
미국 ICE의 뜻과 조직의 핵심 역할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이다. 이 기관은 2003년 3월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기존의 이민귀화국(INS)과 세관 서비스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 조직이다. 현재 약 2만 명 이상의 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사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 마약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등 광범위한 국제 범죄를 수사한다. 둘째는 집행 및 송환 작전국(ERO)으로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강제 추방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ERO 요원들은 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영장 없이 체포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불법 구금하였던 기관도 ICE이다.
미네소타주 여성 사살 사건의 전말과 논란
최근 ICE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결정적 계기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살 사건이다. 2026년 1월 7일, ICE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는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던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당국은 그녀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 영상에 따르면 그녀는 단지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요원들을 직접 공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인 그녀의 머리를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점과 구호 조치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잉 진압을 넘어선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과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에서 일어나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트럼프 집권 이후 보여주고 있는 광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파장
이번 미네소타 사건을 포함하여 ICE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예고 없이 가정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학교나 병원 인근에서 단속을 벌여 공동체의 안전감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구금 시설 내에서의 비인도적인 처우와 의료 방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연방 법 집행관으로서 부여받은 막강한 면책 특권이 이들의 오만한 법 집행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 사회를 극명하게 양분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국경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ICE의 강력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옹호하는 반면에 진보 진영과 인권 단체들은 ICE의 해체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 사건 이후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ICE의 철수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거센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ICE는 국가의 경계를 지키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살 사건은 이들의 칼날이 때로는 무고한 시민을 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할 때 공권력은 국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ICE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미국 사회의 깊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