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 모욕 논란, 뉴라이트 역사 왜곡의 실체와 처벌 필요

뉴라이트와 김병헌 등 극우 인사가 주장하는 위안부 부정론의 논리적 허구성과 모순을 파헤친다. 이들이 '계약'과 '경제'를 내세워 감추려는 식민지 폭력성의 실체를 폭로하며, 왜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할 수 없는지 그 모순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극우 세력의 모욕이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안부를 '사기극'이라 칭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여기에 류석춘, 이영훈, 이우연 등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가세하며 이들의 궤변에 가짜 학술적 권위를 덧씌우고 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사적 계약'에 의한 경제 활동으로 치부하며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지우려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환상과 식민지 권력 구조의 모순

뉴라이트 인사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위안부가 포주와 계약을 맺은 '성노동자'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권력 관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모순을 내포한다. 진정한 의미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와 자유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위안소는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되었으며, 여성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나 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군이 직접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며 인원을 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군의 공적 책임을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논리적 비약이다.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륜 범죄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축소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학문적 객관성을 상실한 증거다. 일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 행동에 나라 잃은 힘없는 여성들이 저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다. 

임금 수령 주장의 허구성과 실질적 노예 상태의 모순

이들은 위안부들이 고액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수탈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우연 등은 당시 위안부의 수입이 높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며 '자발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기록 뒤에 숨은 실질적 노예 상태를 외면하는 모순적 주장이다.

설령 장부상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표로 지급된 임금은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기 어려웠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과도한 빚과 중간 착취로 인해 수입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강요당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니 폭력이 아니라는 논리는,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했으니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돈'이라는 단편적인 수치에 매몰되어, 여성의 신체가 군사적 목적에 의해 도구화된 본질적인 폭력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근대적 사법 절차 강조와 반인륜적 범죄 옹호의 모순

이영훈 등은 "집단적으로 소리만 치면 진실이 되는 문화"를 비판하며 자신들이 마치 객관적 진실을 수호하는 지식인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국제사회가 공인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이를 '기억의 오류'로 치부하는 모순을 보인다.

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이미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명명하며 전시 성범죄로 규정했다. 뉴라이트가 숭상하는 근대적 사법 가치와 국제법적 기준이 이미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일본 극우 세력의 사료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학문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이들이 부정하고자 하는 역사는 그들의 조상인데 과연 이자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뉴라이트와 김병헌 등이 펼치는 억지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의 집합체다. 이들은 경제학적 용어를 빌려 역사적 참상을 세탁하려 들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현장을 '시장 경제'의 틀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이성적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준엄한 법적, 사회적 심판이다. 우리는 이들의 모순된 논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소수의 궤변으로 가려질 만큼 가볍지 않으며, 시민들의 분노 섞인 호통은 그 진실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저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