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나이, 학력, 주요 경력과 함께 1월 9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정리하고, 사법 신뢰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재판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법정을 바라보는 기준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절차를 거쳐 나왔는가에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 재판을 둘러싸고 지귀연 판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귀연 판사의 기본 프로필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논란이 사법부 전체의 과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본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학력·경력으로 본 이력
지귀연 판사는 197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51세의 고참 법관이다.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관했다. 병역은 공군 법무관 복무로 이행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왔다. 이력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판사에 대한 평가는 학벌이나 경력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공정성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텐데 지난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저런 판사가 법관이라고 앉아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1월 9일 윤석열 내란 재판 문제점
1월 9일 진행된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과 일부 법조 관계자들은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재판장이 법정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진행도 매우 엉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어떤 선거인가. 국기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재판이 아닌가.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재판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일당과 그 변호인들에 대한 어떠한 재제도 보이지 않고 약속한 기일도 못맞추고 있는데 이런 재판 진행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다. 재판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나 반복적인 시간 끌기가 이어질 경우 재판장이 이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발언이 길어지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결과 법정이 가져야 할 긴장감과 엄숙함이 흐려졌고, 재판 자체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직결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도 시민들의 시선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재판의 분위기가 산만하게 느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판사의 한참 모자란 역량과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 논란을 넘어 사법 신뢰의 문제
이번 논란이 특정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곧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기관이기에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이 “과정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경고다. 판결 결과 이전에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어떤 결론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제기되는 비판의 상당수는 단순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논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성찰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불신은 다른 재판과 다른 판사를 통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귀연 판사는 나이, 학력, 경력만 놓고 보면 겉으로는 충분히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러나 1월 9일 재판 이후 제기된 비판은 판사의 자격이 단순한 이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법원의 권위는 직위에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신뢰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 이번 논란이 사법부 전체가 재판 운영과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