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준4군 체제'의 핵심 내용과 각 사단의 역사,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방부는 최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육군이 행사하던 해병대 주요 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사령부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칭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선다. 1970년대 이후 효율성을 명분으로 파편화되었던 해병대의 지휘 계통을 일원화하고,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이은 실질적인 '제4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선포한 이번 계획은 해병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대전의 핵심인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환수 대상인 1·2사단의 역사와 이번 개편이 지니는 구체적인 함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본다.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역사: 작전권 귀속의 배경과 변천사
이번에 작전권을 돌려받는 두 핵심 부대인 1사단과 2사단은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역사 그 자체다. 이 부대들이 왜 그동안 타 군의 통제를 받아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환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포항의 사자,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발자취]
1955년 창설된 해병대 제1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병대 사단급 부대다. 6·25 전쟁 이후 상륙 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 전략 예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특히 1사단은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청룡부대'의 모체라는 명예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국방 체계 효율화 과정에서 지휘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당시 정부는 후방 지역 방어 체계를 정비하며 경상도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당시 2군사령부)가 해병 1사단을 작전 통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무려 50년 동안 해병 1사단은 독자적인 작전권 없이 육군의 지휘 계통 아래 놓여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6년 말이 되면 1사단은 드디어 해병대사령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서부전선의 방패,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고난과 영광]
제2사단은 김포, 강화도 및 서해 서북도서라는 최전방 사수 임무를 맡고 있다. 1981년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베트남전의 신화를 쓴 '청룡부대'의 명칭과 전통을 계승한 부대다.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방어의 핵심 축인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륙 기동 부대인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다 보니, 공격적인 상륙 작전보다는 고착된 진지 방어 위주의 임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전략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8년까지 2사단의 작전권이 환수되면, 서부전선에서도 해병대 특유의 유연하고 파괴적인 기동 작전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준4군 체제' 도입의 핵심: 해병대 대장 진급과 독립성 확보
'준4군 체제'라는 용어는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행정적으로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실무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파격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해병대 출신 대장(4성 장군) 시대의 개막이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중장(3성 장군)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해병대 장교들의 진급 한계선으로 작용하며 조직의 사기와 발언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준4군 체제에서는 해병대에서도 대장 진급자가 나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해병대의 전략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된다.
둘째, 별도의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현재 해병대 부대들은 육군의 각 군단에 배속되어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해병대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모든 해병대 부대의 작전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는 지휘 계통의 단순화를 이끌어내며 신속 대응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독자적인 참모 조직과 첨단 무기 체계의 확충이다. 작전권 환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 작전, 군수 분야의 참모 조직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과거 육군에 의존했던 화력과 항공 전력을 해병대 맞춤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해병대 항공단 창설과 더불어 상륙 공격 헬기,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명실상부한 '공지기동해병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대 재편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인구 절벽에 따른 국방 개혁의 핵심 고리다.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의 정체성 확립]
해병대는 그간 전방 경계 임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며 '육군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전권 환수는 해병대를 본연의 임무인 '가장 먼저 투입되는 기동 부대'로 되돌려놓는 계기가 된다.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 분쟁이나 유사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병대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상징적 조치와 조직 문화의 혁신]
국방부가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하기로 한 결정은 해병대의 독립된 위상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치다. 또한 합참 등 상급 부대에 역량 있는 해병대원들의 보직을 확대함으로써 군 내 다양성과 합동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50년간 이어져 온 육군과의 지휘 경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작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 작전 수행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준4군 체제로의 이행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일대 사건이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해병대가 이제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성될 이번 계획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확신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이 이제는 확고한 시스템과 제도로 보장받는 시대가 왔다. 우리 군의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