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의 조진웅 관련 보도는 과연 공익 보도였을까. 소년사건 보호 원칙, 언론의 위법성 소지, 그리고 과도해진 대중 비판을 중심으로 이번 논란을 차분히 짚어본다.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과거 의혹 보도가 확산되면서 논쟁의 초점은 어느새 한 개인을 넘어 언론의 역할과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디스패치 보도는 ‘알 권리’와 ‘공익’을 앞세웠지만, 그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사건의 진위를 단정하기보다, 왜 이 보도가 문제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어디서 과도해졌는지를 짚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익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디스패치는 스스로를 탐사·고발 매체로 규정해왔다. 권력과 특권층의 은폐된 행위를 드러내는 일은 분명 언론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그 책무가 언제나 공익으로 자동 환원되지는 않는다. 공익 보도라면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성, 관련성, 현재성이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성의 불확실성이다. 보도의 핵심은 제보와 과거 기록, 정황의 조합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의 제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연결에 가까웠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사실처럼 소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련성 또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수십 년 전, 그것도 미성년 시절의 행위가 현재의 직업 수행과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증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사적 영역이 공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현재성의 문제는 더욱 크다. 진행 중인 범죄나 사회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안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 과연 사회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공익이라는 이름은 설득력을 잃는다.
소년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보도의 위법성 논란
소년사건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핵심은 낙인 방지다. 이는 범죄를 덮자는 뜻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잘못이 평생의 형벌로 남지 않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다. 그래서 소년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엄격히 제한된다.
문제는 보도의 형식이다. 실명이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로, 과거 소년사건을 사실상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보호 원칙을 무력화한다. 범죄 유형을 암시하고, 제보를 배열해 하나의 서사로 만드는 순간, 법의 보호막은 사실상 사라진다.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위법 소지가 분명한 보도를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법의 취지를 우회해 결과적으로 낙인을 강화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언론 윤리의 실패다. 특히 소년사건은 공익의 기준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이번 보도가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다.
조진웅 비판은 왜 과도해졌는가
보도가 나온 이후, 비판의 화살은 빠르게 개인에게 집중됐다. 문제는 비판의 내용보다 방식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공유되면서, 조진웅이라는 개인의 현재 가치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낙인에 가깝다.
비판은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확인된 사실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 있다면, 사회는 그것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대중이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연예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흠결 없는 과거’라면, 충족할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현재의 모든 성취를 부정하는 사회는, 결국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회이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 역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소비됐다. 과거 미성년 시절의 문제를 인정하되, 성폭력과 무관하며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설명은 최소한의 사실 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은 이를 변명이나 회피로만 해석했다.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비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시그널2 는 방영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시그널2의 향방이다. 이미 촬영을 마친 작품이고,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의 시간이 투입됐다. 이 작품을 한 배우의 논란만으로 봉인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이다.
시그널은 단순한 인기 드라마가 아니다. 한국 드라마사에서 서사와 완성도, 사회적 메시지 모두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시즌2 역시 그 연장선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작품을 공개하고, 시청자가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이라고 본다. 조진웅 개인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자체를 볼 기회조차 차단하는 것은, 창작물과 창작자를 구분하지 못한 결정이다. 문제가 있는 개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과물을 지우는 방식은,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 지나친 도덕적 순결을 강요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시그널2는 방영되기를 바란다.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고,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이 옮을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 배우의 과거를 넘어, 언론 보도의 경계와 대중 비판의 책임을 함께 묻는 사건으로 보인다. 디스패치 보도는 공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대중 역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며 개인을 재단하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인생을 소모시키는 권리가 아니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판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확인과 절제가 먼저다. 지금 이 논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분노가 아니라, 더 차분한 기준일 것이다. 개인 조진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