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압승이 주는 군국주의의 그림자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단독 310석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절대 의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1인 독재에 가까운 권력 기반 위에서 자행될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폭주,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닥친 현실을 긴급 진단한다.

일본 정치가 끔찍한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연립 여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310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체 465석 중 3분의 2에 달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압승이 아니다. 야당은 물론, 그동안 자민당 내에서 그나마 브레이크 역할을 해오던 공명당조차 필요 없어진 '자민당 1당 독재' 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 정점에는 '여자 아베'를 넘어 '극우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서 있다. 단독 31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쥔 그녀에게 이제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다카이치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 결과는 일본 국민이 평화 대신 '강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적 환상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지표다. 310석이라는 숫자는 개헌 발의선을 자력으로 넘길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이제 일본은 타협이나 숙의 과정 없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원하는 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직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후 70년 넘게 이어온 일본의 평화주의 체제가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질주하게 될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은 정말 위험한 나라로 다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기치를 높이 세워야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310석의 날개를 달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다

단독 310석은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라, 핵무기 버튼을 쥐여준 것과 다름없다. 연립 정당의 눈치를 볼 필요조차 없어진 그녀는 이제 거리낌 없이 자신의 극우적 신념을 정책으로 쏟아낼 것이다. 다카이치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침략 역사를 부정하며, 주변국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이러한 그녀의 위험한 행보는 310석이라는 의석수를 등에 업고 '국가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포장될 것이다. 자민당 내부의 온건파들조차 이 압도적인 승리 앞에서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에서 다양성과 비판적 목소리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오로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던 시절의 전체주의적 광기만이 어른거린다.

다카이치가 주도할 '사나에노믹스' 역시 경제 부흥을 가장한 군사 대국화 프로젝트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국채 발행과 과감한 재정 투입은 결국 군수 산업을 살찌우는 데 집중될 것이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이 쾌재를 부르는 동안, 일본 사회 전체는 전시 동원 체제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휩싸일 것이다.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고, 국민의 삶보다 국가의 위신과 군사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310석의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리는 일본의 미래다.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21세기에 되살아나,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미명 하에 다시금 아시아를 위협하려 하고 있다.

헌법 9조의 폐기, '전쟁 가능한 일본'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인가

자민당 단독 310석 확보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평화헌법 9조의 완전한 무력화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 야당이나 연립 파트너와의 협상은 이제 불필요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지체 없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고, 교전권을 부정했던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문화시킬 것이다. 이는 일본이 '전수방위(방어만 수행)'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언제든, 누구에게든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보통의 군사 강국'으로 재탄생함을 의미한다. 310석이라는 숫자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에 취한 일본 국민들은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신들이 '위협'이라고 규정한 모든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 주변국을 향한 무력 시위를 일상화할 것이다. 특히 '반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대거 도입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한국의 동의 없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나리오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이 헌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풀고 다시 칼을 차는 순간, 동아시아의 평화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폭주하는 일본, 고립을 자초하며 파국으로 가나

다카이치 사나에 체제의 일본이 310석의 힘을 믿고 군사적 패권주의를 노골화할수록,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동북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 뿐이다. 중국은 해군력을 더욱 증강할 명분을 얻게 되고,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며 일본의 위협에 맞설 것이다. 결국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는커녕,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외교적 대화와 협력이라는 21세기의 문법을 무시하고,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을 진정한 친구로 여길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한일 관계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독도 도발을 일삼는 일본이, 이제는 군사력까지 등에 업고 한국을 압박해 올 것이다. 31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다카이치는 한국의 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은 물 건너갔으며, 우리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호전적인 이웃과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310석은 그들에게 '강한 일본'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왕따'이자 '트러블 메이커'라는 오명을 안겨줄 것이다.

자민당의 단독 310석 확보는 일본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위험한 지도자와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역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는 일본의 폭주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맞설 강력한 안보 태세와 외교적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일본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니라, 폭탄을 싣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강력한 자주국방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