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 구조물 논란에 대하여 정리한다. 선란 1호·2호와 관리시설의 종류, 설치 위치, 잠정조치수역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와 향후 해법을 살펴본다.
서해 중국 구조물 문제는 최근 한중 외교 현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이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구조물이 단순한 어업 시설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영향력 확대 수단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해 중국 구조물이 무엇인지, 정확한 위치와 구조물 종류, 그리고 현실적인 해법까지 핵심만 정리한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진정성있는 발전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서해 중국 구조물이란
서해 중국 구조물은 중국이 서해 해상에 설치한 고정식 해양 시설을 의미한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양식 시설이나 관리용 지원 구조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 어업 활동 외에 주권을 전제로 한 시설 설치는 자제하기로 한 공간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현상 변경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의 구조물은 서해 중부 해상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EEZ 주장이 겹치는 수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법상 어느 한 국가의 관할로 확정되지 않은 곳이다. 이 해역은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이 반복돼 온 지역이다. 고정 구조물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단순 시설을 넘어 사실상의 거점으로 오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서해를 같이 이용하는 대한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국은 영토와 영해에 대한 욕심이 상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서해 중국 구조물의 종류
현재 논란이 된 구조물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해상 양식 지원 구조물
대표적인 사례가 선란 1호와 선란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이다. 중국은 이를 대규모 해상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철제 기둥과 작업 공간을 갖춘 형태로, 장기간 해상 고정 설치가 가능하다. 상주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어업 설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
관리용 플랫폼
양식 시설을 관리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비교적 소형의 플랫폼 구조물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장비나 관측 장비가 추가될 수 있는 형태다. 일부 관리용 구조물은 외교 협의 과정에서 이전이나 철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복합 활용 가능 구조물
공식적으로는 민간 목적이라 설명되지만, 해상 구조물은 기능 전환이 비교적 쉽다. 향후 통신, 감시, 관측 기능이 추가될 경우 군사적 활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장기적으로 불안 요소이다.
국제법적 쟁점과 해법
국제해양법은 EEZ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잠정조치수역 역시 분쟁 관리를 위한 제도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보다 외교 협의를 택하는 이유도 국제법적 회색지대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한중 EEZ 경계 확정이다. 경계가 확정되면 구조물 설치의 적법성도 명확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구조물의 기능 확대를 관리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공동 조사나 공동 관리 체계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 구조물의 이전이나 철거 논의는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서해 중국 구조물 논란은 구조물 자체보다는 경계가 불명확한 바다에서 현상을 바꾸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극적인 단정이 아니라 구조물의 종류와 위치, 협상의 프레임을 분리하여 이해를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갈등 확산을 막는 관리 장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EEZ 경계 협상이라는 원칙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