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 국가방위전략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변화가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어떤 구조적 의미를 갖는지 알아 보겠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기는 미국이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 NDS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공식 전략 방향이다. 한반도 안보 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전작권 환수 논의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NDS가 드러낸 책임 구조 변화
미국이 1월 23일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 NDS는 한반도 안보 구조가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다. 이번 전략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 문서에 담긴 공식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다시 현실적인 의제로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구호나 이념 논쟁의 소재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NDS는 책임의 무게중심이 이미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안보의 보조적 주체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전략 문서에 직접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 억제 책임의 이동이 의미하는 것
미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억제는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재래식 전력 억제는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통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작권 환수가 지연돼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능력과 정보자산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미국이 공식 전략 문서에서 한국을 북한 억제의 핵심 책임 주체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 전제가 이미 상당 부분 변화했음을 뜻한다.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렇다면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유보할 명분 역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전작권 환수 전망
이번 NDS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 견제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했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 역시 대중 견제에 맞춰져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오직 북한 대응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던 구조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는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서 미국 전략 자산의 전진 배치 거점 역할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실질적 주체가 되고, 미군은 전략 억제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가 더 자연스럽다. 지휘권 구조 역시 이 변화에 맞춰 재편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전작권 환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구조 변화의 문제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책임 확대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전작권 환수가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일정이 논의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 해체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 성숙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안보의 최종 책임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은 부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단계에 가깝다. 미국의 전략 문서가 이미 그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준비 수준이다. 지휘 체계, 정보자산,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전작권 환수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조 변화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