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한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의 배경과 일몰 전 매도 전략의 시급성을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와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강하게 천명했다. 이는 단순히 세제 혜택을 거두어들이는 차원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매도 압박을 가하고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국정 철학을 관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시장의 버티기 전략에 정면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이상의 퇴로는 없으며, 지금이 세금 혜택을 누리며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경고의 본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며 매물을 잠그고 가격 상승을 기다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기대를 완전히 꺾겠다는 것이다. 특히 "버티는 이익보다 버티는 비용이 더 크게 하겠다"는 발언은 향후 양도세 중과 부활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압박 수단이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설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5월 9일 이후에는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0%를 웃돌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면서, 매도를 고민하던 층에게 실행을 촉구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 즉, 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기대 수익률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일몰 기한 5월 9일이 갖는 시급성과 시장 대응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어 온 점에 대해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다. 단,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건에 대해서는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아, 다주택자들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기간 내에 상당한 양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 차익이 큰 다주택자일수록 중과세율 적용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억 원 단위로 차이 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언급한 것은, 일몰 이후의 세금 부담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구제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은 경고성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려는 포석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려는 거시적 경제 전략과 맞닿아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부동산 시장의 매력도를 세금을 통해 낮추고 기업 투자와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고통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도 경고는 대한민국 경제의 '부동산 편중'이라는 병폐를 수술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수술은 아프지만 해야 한다"는 비유는 다주택자들의 단기적인 자산 손실보다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며 버티기보다는, 변화된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최후통첩'과 다름없다. 5월 9일이라는 일몰 기한은 확정된 미래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샛길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관성대로 버티기를 선택하기에는 예상되는 세금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