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사법 불신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본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긴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고, 법안은 곧바로 상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이 법은 윤석열의 내란죄 사건을 포함해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공식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해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은 내란죄·외환죄·반란죄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처음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특히 법안 처리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장동혁까지 나서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여당이 이를 자동 종료하며 법안을 상정했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장동혁 대표는 헌정사상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하는 토론 시간을 기록했다. 이번 통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법 신뢰의 근본적 갈등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다. 이 법의 필요성과 동시에 현재 사법체계가 자초한 불신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 이하에서는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를 짚고, 동시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깊은 불신을 스스로 만들어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가
첫째, 내란죄·반란죄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반 형사재판부는 수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판사 배당도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내란과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은 단순한 법리 논쟁 이상의 정치·사회적 파장을 갖는다.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죄가 여론과 정치 논쟁으로 비화됐던 사례를 보면, 분쟁의 불씨가 법정 논리 밖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이런 사건을 일반 재판부가 맡을 경우 공정성과 신속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사건은 전문성과 집중 심리가 가능한 전담재판부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꺼번에 터진 내란 관련 중대 사건들이 법정에서 혼선을 키울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은 법적 쟁점과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 겹쳐 있다.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이 사건들을 여럿의 일반 재판부가 분산 처리할 경우, 판결의 일관성 저해, 절차 지연, 법적 논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담재판부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다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사법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해외 주요 민주국들도 중요한 국가적 범죄 사건에 전문 재판부를 두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 재판의 본질은 단지 판사의 중립성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법적 판단이 결합된 절차다. 내란 및 반란과 같은 국가적 분쟁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필요성은 단지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분쟁을 법의 이름 아래 끝내고, 정치적 보복 논쟁을 법적 진실 찾기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담재판부는 이러한 제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과 기존 체계
하지만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쟁을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와 기존 사법부가 스스로 깊은 불신을 만든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본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특정 정치 사건 처리 방식, 판사 인사권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사법부는 본래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 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여러 판결과 인사 논란은 국민에게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부 권한 남용 의혹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와 판결 방향을 놓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사법부는 언제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는 오히려 신뢰가 무너졌고, 이 신뢰 붕괴가 지금의 제도 논쟁으로 이어졌다. 둘째, 일반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 또한 현실적 문제를 드러냈다. 무작위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장치이지만, 중대한 정치사건에서는 오히려 편향적 판결 가능성과 절차적 혼선을 초래한다. 전담재판부 제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셋째, 사법부 스스로도 이 문제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방식과 구성 절차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이런 혼선은 국민에게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비쳤다. 사법부가 자기정화를 위한 내부 논쟁을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했더라면, 국회도 이렇게 급하게 제도 개편을 강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법부는 그 자체가 국민적 신뢰의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논쟁은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법관 인사·운영 체계에 깊은 불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결과,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 개편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사법적 의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다. 한국 정치와 사법 신뢰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다.
첫째,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내란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전담재판부의 처리 대상이 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는 이제 법적 판단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둘째,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정치적 정면 충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 자체가 중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한다. 셋째, 이번 법안 통과는 정치권이 사법 신뢰의 문제에 직접 개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이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법 통과는 사법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되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논쟁이 한국 정치가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법부는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국민도 정치적 논쟁 속에서 냉철하게 사실을 구분하고, 제도 개혁의 진정한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는 한국 정치·사법 시스템에서 거대한 이정표이다. 법적 필요성과 제도적 정당성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남긴 상처는 단지 개인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법원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