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몇주년, 일제 잔재 청산과 뉴라이트 역사 왜곡 처벌 당위성
107주년째 3.1절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의 시급성과 뉴라이트 및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소녀상 및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2026년, 일제에 맞섰던 3.1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7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날은 단순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과연 그분들 앞에 떳떳한지 자문해보게 된다. 거리에는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역사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꿈꿨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단죄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뉴라이트와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흔들리는 국가 정체성
최근 몇 년 사이 뉴라이트라 불리는 세력과 극우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워 일제 강점기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의 자유를 넘어선 역사적 살인 행위라고 본다. 강제 징용과 수탈, 그리고 인권 유린의 현장을 '자발적 참여'나 '경제적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행태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나 학계 인사들이 이러한 편향된 사관을 가지고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 선열들의 절규가 떠올라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이 고장 난 배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없듯이, 역사가 왜곡된 국가는 정체성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고 일부 친일파의 재산이 환수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논리를 계승한 세력들이 여전히 사회 주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큰 문제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모습은 정말 위험한 징조라고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진부한 격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생존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피해자 조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분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외교적 현안이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자 전쟁 범죄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거나 침을 뱉고, 피해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조롱을 퍼붓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반인륜적인 행태다.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고 계신 상황에서, 그분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제2의 가해나 다름없다. 수요집회 현장에 가서 본 그분들의 간절한 외침과 평화의 소녀상이 상징하는 그 깊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누군가는 이를 개인의 사상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유희로 삼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사상이 아니라 폭력이다.
특히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연대하여 국내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이 든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받는 이유는 그것이 반인륜적 범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피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며, 살아남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지옥을 선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과 국가적 자존감 회복의 길
이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역사 왜곡과 모욕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역사 부정 처벌법' 혹은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여, 일제 강점기 반인륜적 범죄를 찬양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처벌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국민 선동죄)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대량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선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역사 교육과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려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부터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친일 인사들의 기념비나 명칭들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 역시 학창 시절에 배운 역사가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는 현실과 너무 달라 혼란을 느꼈던 적이 있다.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다. 국가가 앞장서서 역사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3.1절을 기리는 진정한 방법은 태극기를 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뿌리 뽑는 데 있다.
결론: 3.1절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와 현재의 투쟁이다
3.1 운동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든 사건이었다.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다.
뉴라이트나 극우 세력의 준동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제 잔재 청산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소녀상을 지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된다. 앞으로의 3.1절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한다. 역사 왜곡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 비로소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독립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감시자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미완의 과제인 일제 잔재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뉴라이트와 극우 세력의 식민지 근대화론 등 역사 왜곡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임.
-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피해자 조롱은 반인륜적 범죄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서는 안 됨.
- 독일의 사례처럼 역사 부정 처벌법을 제정하여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시급함.
- 올바른 역사 교육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