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혐중 시위 논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괴담과 혐중 정서 확산, 정치권의 선동 문제를 비판합니다. 일본 혐한 시위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 사회가 혐오 정치가 아닌 이성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올해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교류 회복이라는 기존의 정책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근거 없는 괴담과 과장된 불안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의 거리 시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이 맞물리며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입국 논란’이 아니라 혐오와 정치적 선동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괴담이 여론을 잠식하는 방식
SNS와 커뮤니티에서 퍼진 괴담은 사회 불안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번 무비자 입국 역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학부모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무비자 입국자가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벌일 것’이라는 허위 글이다. 단순한 낭설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정서를 자극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온라인 괴담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포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정치적·상업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세력에 의해 소비된다. 여기에 보수 단체들이 거리 시위를 조직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과열됐다. 명동과 대림동, 여의도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중국인 입국 반대”를 외치며, 국가 안보와 범죄 확산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 데이터나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집회 구호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했지만, 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하면서 괴담은 여론화됐고, 사실상 ‘근거 없는 불안’이 사회적 의제처럼 둔갑했다. 괴담이 여론을 장악할수록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특정 집단을 위험 요인으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공당의 동조와 국익 훼손
더 큰 문제는 괴담이 극우단체 에서만 생산,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공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으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오히려 혐오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비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마약·폭력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중국인을 보면 피하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특정 국적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발언이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비자 입국을 억지로 연결지으며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연관성 없는 사안을 억지로 엮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태도는 국익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무비자 입국은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정서가 커지면 중국인 관광객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결국 극우층의 일시적 지지를 얻기 위한 혐오 발언이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일본 혐한 시위에서 얻는 교훈
혐오가 정치적 도구로 쓰일 때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는 일본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2010년대 일본 극우 단체의 혐한 시위는 국제적 비판과 사회 갈등을 불러왔지만, 시민사회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으로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일본에서는 2010년대 초반 ‘재특회’라는 극우 단체가 조직적으로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시위를 벌였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이 거리마다 등장했고, 언론은 이를 일부 보도하며 파장을 키웠다. 초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시위가 확대되었지만, 결국 일반 시민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인권단체와 시민 네트워크는 ‘혐오 발언에 맞서기’ 캠페인을 벌이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동네 주민들까지 “극우 집회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며 시위 세력을 몰아내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연대는 점점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일본 국회는 2016년 ‘혐오 발언 대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혐오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남겼다.
현재 한국이 재현하고 있는 혐중 정서 역시 일본의 과거와 닮았다. 괴담과 혐오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신뢰를 무너뜨린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혐오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을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혐오 정치에 맞서 이성적 관리와 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은 경제와 외교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하지만 괴담과 선동, 정치적 혐오가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듯 혐오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 한국 사회는 지금 혐오 정치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제도가 함께 이성적 대응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혐중 선동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