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당선, 한일관계 전망
2025년 10월 4일, 일본 자민당은 사나에 다카이치를 새 총재로 선출하며 사실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보수·우익 성향과 외교 기조는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일 동맹 강화, 역사 문제, 경제 협력 등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사나에 다카이치는 일본 정치사에 최초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남길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상징적 여성 리더가 아니라, 자민당 내 극우 성향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일 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역사 문제와 보수적 사회관을 유지해 온 전력은 한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균열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리더십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살펴 보겠다.
미·일 동맹 강화와 한·일·미 삼각 공조의 확대
다카이치는 당선 직후, “미·일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녀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한 위협 대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 최대 안보 리스크라는 입장이며, 다카이치 체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군사·정보 공유 체계를 더 긴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일본의 자위대 활동 확대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게 된다. 중국 견제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다카이치는 반중 성향이 강한 인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서 한국·호주·필리핀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적극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협력이 가능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선택지를 던져줄 수도 있다. 요약하면, 다카이치 시대는 한·일·미 안보 공조 강화라는 기회와 중국 견제 압박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한국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문제, ‘온건한 발언’ 뒤에 숨은 극우 민족주의
다카이치는 선거 과정에서“야스쿠니 문제를 외교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며 과거의 강경한 표현을 피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력은 분명히 우익 성향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 중국 등 과거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다카이치는 정치인 시절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지를 밝혀왔다. 총리 취임 후에도 “전몰자 추도와 평화 기원”이라는 명분으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바로 한·일 갈등을 촉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다.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에서 다카이치는 전형적인 일본 보수 정치인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합의 파기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된 강제동원 해법(제3자 변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일본 책임 회피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는 한국 국민 정서와 정면 충돌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녀의 온건한 캠페인 발언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전략일 뿐, 실제 집권 이후엔 역사 문제의 보수 회귀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 협력, 기회와 갈등의 공존
다카이치는 경제 분야에서도 보수적 색채를 유지한다. 경제 협력과 통상 정책에서 그녀는 이시바 정부가 맺은 미·일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협력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는 공급망에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 외국인 정책과 한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다카이치는 외국인 관광객·노동자 증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한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안 된 혐오성 발언을 해온 전력은 한국 사회의 반감을 키울 소지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 확대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제약과 불신이 강화될 소지가 있다.
사나에 다카이치의 집권은 일본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보수·우익적 세계관은 한·일 관계에 기회와 갈등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안보·경제 협력에서는 협력의 문이 열리지만, 역사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카이치 시대의 한·일 관계는 “실용적 협력과 감정적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 국면”이 될 것이다. 한국은 안보·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이 균형을 잡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